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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3년4월6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상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 란에 가입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라 가입의무가있고 항상 가입되어왔었다고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제 이전 21년~23년 살았던 세입자는 1억1천이 아닌 1천만원으로 허그에 허위 가입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전화해도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얼마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임대인이 제대로 해야하는건데 안한 임대인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공인중개사도 23년4월 기점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등의 경로를 통해 보증보험가입여부, 금액이 얼마로 제대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던건데 확인을 하지 않은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라하여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여도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로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입주하는 임차인 모두가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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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수도권 지방 부동산분위기 궁금
서울 수도권 지방 부동산 분위기를 알고싶어요, 경기도 수원에 집을 사고싶은대 전망이 궁금합니다, 부동삳 공부중인대 서울, 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를 알고싶어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당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인 경우 권선구일대 갭투자자들이 몰릴면서 일부 품귀현상 및 가격 상승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을 피해서 구입을 한다면 충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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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못사나요?
지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생각해서 지금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20평대 이사가서 살수있을까요?너무 좁아지면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그래도 돈을 벌게되니 좋은건가요?==> 짐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넓은 곳에서 협소한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데 견딜만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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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1.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비규제지역의 특별공급은 불가한 것인지?(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등 예외는 없는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2. 비규제지역이 공공택지인 경우에도 일반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비규제지역이라도 공공택지라면 일반 공급청약은 불가합니다.3. 혼인신고 시 배우자도 10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안 걸린다면, 원래라면 부부 둘다 넣을 수 있는 청약을 배우자만 청약을 넣으면 무방한건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4. 배우자가 예비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후에 10년 재당첨제한이 있는 상대방과 혼인신고 시 취소되거나 입주 시 제약이 없는지?==> 제약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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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10년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가능한 청약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1. 공공분양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2. 민간분양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공 가능할까요?==> 재당첨 제한에 적용받습니다.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뉘어지는지?==> 네 그렇습니다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뉘어지는지?==> 나누어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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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호실이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 공동담보 근저당 금액에 대해이정도는 건물마다 보통 다 가지고 있는것이라 설명하였고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집만골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로 가입의무가 있어 항상 가입이 되어있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으나결국 보증보험이 제 호실 이전세입자도 1억1천이 아닌 1천으로 허위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결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보증보험으로도 받아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호실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조금 더 높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호실별 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인지여부와 행정처분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룰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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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12. 20일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다면 거래신고일도 12. 20일을 기준으로 1. 20일까지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비록 게약서를 1. 15일에 작성했어도 1. 20일까지 만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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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
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치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공인중개업소 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번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치러야 하니 매번 갈 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은 중도금, 잔금이 있는 등 복잡한 계약이라도 중개보수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금이나 잔금이라는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려요==> 중개보수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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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올해 3월 7일 퇴실할거라고 오늘자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4월 9일까지다 다시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애초에 월세 선불제라 집주인 말대로 1년 갱신이 된 거라면 4월 8일까지가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거라 언제 퇴실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2년 미만 임대차게약인 경우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끝나는 날자가 정확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 후 종료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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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건가요?환율과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상승된다면 원화가 약세되고 물가 상승압력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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