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방부에서. 미군비행장.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할시에는. 꼭. 군사목적으로만사용하나요?아니면. 다른국가 기관이나민간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행장 활용 등 군사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업체는 대부분 불가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대출은 건물가의 몇%정도 나오는지요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나요?감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매매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건물 전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년을 현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첫 2년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는데요.(전세비는 동일) 그 후 1년만 연장계약(갱신권 사용안함)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때..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며, 나머지 부분재산이 없을때차압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 소유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확률은 주택소요량을 판단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양도차이기 없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 :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 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4년 12월 입주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현재 다 납부한 상태라고 하는데제가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요건, 질문자님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출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팔리지도 않는데 아파트보다 비싸게. 파는이유가 뭔가요? 들인돈이 아까워서 그런건가요? 1억선은 진짜 허름한 옛날집이던데==>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은 소유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자신의 수익율 또는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또한 매도자가 급하지 않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 15만원 월세 39만원좁기는하지만 저렴한가격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6개월 계약이며 4월19일 만기가되고 별 말없길래같은조건으로 6개월 연장된 줄 알았는데 오는 갑자기 월세를 39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네요.증가폭도 너무 크고 당장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고 부담스러우면 방을 빼라는데 월세를 조정하는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뭔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