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기한 만료 되도 돈 받지 못할 때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등기가 된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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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는데 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건물에 누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만약 수리를 했어도 결로 발생이 심해서 거주 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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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문제로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정해야할 때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날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마련이 어려워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원한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이사갈 곳이 공실이라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월세 지불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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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려 이사비용 등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불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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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시설에 여행사 창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여행사 창업으로 2종근린시설인 공유오피스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려규 합니다.시설측에서는 안되면 환불해준다는데, 불가능하면 다시 알아보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여행업이 입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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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보증보험납입 비율관련하여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정 부담비율은 25%를 부담해아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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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의 연락처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 항목에는 집관리인의 핸드폰번호, 알수없는 사람(집주인인지 관리인인지 알수없음)의 집주소 가 적혀있고,특약항목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습니다.곧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전세금 반환 보증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두명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칸에 적혀있는 주소로만 보내면될지,==>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수 없다면 계약서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발송되지 않는 경우 주소 확인을 한 후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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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상에 임대인께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빨리 계약 해야 한다는 생각에계약서는 싸인은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소이전이 안되면 안될것같아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현재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동의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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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계약금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가도 조건 맞춰주고 입주희망일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맞춰주고 계약서 쓴다길래 오케이 했더니 계약금이 부족하다고하는데요. 무조건 10%맞춰야 저도 이사갈 집을 구해야해서 안된다고했고 계약금에서 200정도 빠진 금액까지 맞춰보겠다고합니다. 근데 매수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거 같아서 혹시나 계약 깨질까 걱정인데 계약금은 맞춘만큼 받고 중도금을 100~200이라도 받는걸로 계약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네 매수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중도금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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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에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점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좋은점이 많이 있나요?==> 공동명의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당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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