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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항목인 금지위반과 과실로 인한 확인,설명의무누락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인해 생기는 과태료 부분에서 일단 국민신문고와 해당관할구청 부동산관련과, 공인중개사 협회 총 3곳에 신고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말로는 협회는 공인중개사 편이여서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이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것인가요 동시에 처벌받는것인지 아니면 3곳에 신고해도 1곳에서만 처벌받나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관할관청뿐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1곳인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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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세 임대료가 궁금합니다 임대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0000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가요?===> 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월세의 1년분이상을 보증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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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물건 매수 후 입주시점 주담대 전환 관련 질의사항
질문요약25년 10월15월 이후에 리모델링 건 매수 후 입주시점에 이주비 대출이 주담대 전환 시, 정부의 대출 규제로인한 제약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상환해야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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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시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하고 보증금 금액까지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가입안한 임대인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없다 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후에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의무는 있지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결국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경우 중개사는 계약후에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건가요?==> 임대인이 주임사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민원제기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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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8공구 가능성 어떤가요???
인천 송도 8공구 가능성 어떤가요 송도로 이사가려는데 8공구가 저평가 된거같은데 여러가지 시설 들어올 여지도 있고 어떤가요? ?실거주 입장에서===> 현재 송도 8공구가 현재는 저평가된 듯 보이나 향후 시설확충과 개발로 인해 실거주 가차기 높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송도 8공구 개발 핵심 내용으로 사업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건축될 예정이고 관광, 레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해안가에 아쿠아리음 둥이 건축될 예정입닏. 점차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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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트램 안생기나요? 8공구쪽 질문
송도에 트램 안생기나요? 8공구쪽 질문 8공구쪽이 불편해서 지하철 연결은 안되더라두 트램이나 이런거 안되나요? 지역주민이 불편호소하는데===> 8공구의 불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트랩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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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월세 환산 금액이 궁금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 서울 거주중입니다. 이제 곧 계약 기간 2년이 다가오는데 목돈이 좀 필요하여 재계약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5000만원을 돌려받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월세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하나요?===>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롤 전환하여 계산하는 경우 월 부담해야 하는 월세금액은 기존 월세금액을 포함하여731,250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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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학군지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 보증보험
지방이고 이지역 대표 학군지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학군지 전세로 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매매 5억천 전세 3억5천에 내놨어요. 전세로 가려는데 2억4천 근저당 있네요ㅜㅜ. 다들 말소 조건으로 가서 전세로 사는데 저는 왜케 불안할까요.. 요즘에 빚 없는 집이 없을텐데. 왜케 불안한지 ㅠㅠ저희집은 빚 없이 전세주고 그걸로 가는거라 더 불안한듯요.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계약종료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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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곳인데(번동 148번지 일대)아버지가 25년 4월쯤에 의정부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저 혼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있는데요정상적으로 보상금 수령,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주 또는 소유를 하고 있다면 보상금 수령, 입주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지만 소유자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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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
이제 곧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가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하고싶은데요. 4억5천 정도의 집인가 대략적으로 들어갈 금액수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중개보수, 취등록세(약1.6%), 필요시 인테리어비용"등이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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