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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자격에 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사실상 불가한 만큼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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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아직도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나요?
대구가 미분양 폭탄을 맞고 조용히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몇년전만해도 미분양 폭탄으로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해서 궁금합니다==> 대구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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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변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번에 선도지구도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1시 신도시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조합설립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진행율은 보통수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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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입주한 월세 집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가족과 입주 한 월세집인데,한 쪽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통해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 안 된 집을 다시 계약하는 걸 꺼려하는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귀찮은 만큼 꺼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쪽 복비까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대필수수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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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테라스에 입주전 곰팡이 제거관련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되었는데 아직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넣어둠) 원룸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곰팡이가 심하여 청소를 하고싶은데 입주전에 생긴 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시기도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청소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급적 정중히 임대인에게 부탁을 드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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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기에 매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경기 침체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지표나 시점 그리고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입시기를 판단하는 시점은 경매낙찰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시점을 고려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매낙가율은 부동산 경기 선행지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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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시 집값 또 폭등할지 궁금하네요.
지난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같은 일이 반복 될지 궁금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거 같네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경우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없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는 경우 가격폭등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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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구할 때 왜 보증금을 같이 내나요?
월세를 내는 집을 보면 보증금도 꽤 큰 편인데요. 월세를 매달 내는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인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은 임대인과 상호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규제는 없고,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월세 체납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보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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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에서 고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다보면 고층으로만 되어있는 매물들이 있더군요.근데 보통 아파트에서 고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을 표기할 때 고중저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은 3분의 2층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층, 3분의 1이하층고는 저층, 기타 외 사항은 중층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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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계약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공동명의자 3명과 같이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명만 와서 작성할 경우 참석안한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못오시고 서류준비도 덜 된 경우 잔금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더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과 특약사항 둘다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네 계약서 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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