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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게 아닌가요?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볼수가 있는건가요?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 당한 경우 빚을 진거라고 볼수있어서 그런건지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무이행을 하는자,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는자, 빌려 쓰는 자를 채무자로도 지칭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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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중인데요제출인 부분의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취득 예정인 집 주소를 기입하면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 주소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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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현재 상황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제가 직접 양도자를 구해 수수료 아낄겸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자 했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대필이 있는 계약서를 원하셔서 알겠다 하였고 이럴 경우 양쪽에서 각각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니 임대인이 저보고 다 부담하라 하고있습니다.저는 분명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한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원한건데 제가 부동산 대필 가격 부담을 독박쓰는게 맞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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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받아 매매한 빌라를 어머니께 매매, 증여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매매한다일반 대출로 변경 후 부담부 증여한다 (디딤돌 대출은 증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할머니께 50,000,000을 지원받아 증여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월세 또는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 살잘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적발된다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가급적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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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2년을 바꾸고 싶어서 1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구요 2년이 안됐더라도 미리 말하면 사람 구해지는데로 나갈수 있는건가요?====>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1년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2년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도 임대인이 2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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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하중검사 이런거 필요한거 없나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축신고 필요할까요?벽돌건물이고 옥상난간이 낮아서 높일려고합니다.===>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 증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난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유지되는 철제로 만드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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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 소득수준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gdp는 4억달러 수준이며 전 세계 39위 수준으로 1인당 소득기준은 약 600만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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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타 지역이어서요.이번에 전세들어갈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다음날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갈 집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네 오프라인으로 화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임대차신고대상 등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 "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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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만기 이전 이사 문의드려요
전세 재계약 할 때, 주인이랑 문자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부동산 가서 연장 계약서를 쓴 것은 없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할때는 2년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할 때는 1년이다 2년이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저희가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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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후 바로 월세를 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아파트 매수 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근무지 이동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정책금융상품 X) 근저당권 있는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걸까요? 금리가 변동 되나요?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하는 경우 은행에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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