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 부채가 너무 큰데 처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내용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골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공시지가: 약 12억
대출금: 약 15억
연 매출: 약 3,000만 원 정도
연 이자 비용: 약 4,000만 원(원금 탕감 거의 없음)
현재 사업은 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아니라,
엄마 기초연금·지원금,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땅 매각 등으로 이자를 버티는 형태입니다.
저도 이미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걸 완전히 거부합니다.
제가 매각하자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가족을 위해 버티는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인근 4,400평 땅을 팔아 큰돈이 들어오면 해결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적인지 의심스럽고,
현 상태는 앞으로도 이자만 내며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 그냥 희망고문 같고 사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돈을 빌리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상황을 인정하거나 변화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구조에서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포함)
2. 사업 유지가 아닌,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저와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만약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부채 재조정과 매각을 유도하거나 회생 불가 시 법인파산으로 자산을 환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부채 일부 탕감 후 사업장 매각을 추진하며 골프 관련 시설 매각은 전문 중개사를 통해 매수의향서 제출->자금 검증 ->계약->잔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폐업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니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공시지가 12억 사업장을 즉시 매각해 대출 일부 상환 후 부채를 회생 절차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며 연 이자 4천만 원 구조에서 매출 3천만 원으로 지속 불가하므로 지인, 가족 대출부터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3. 이미 빌려준 2,500만 원은 차용증, 합의서로 증빙해 개인 채권자로 등록, 회생 파산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전체는 별도 재산을 명의 분리하고 채무 보증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4. 인근 4,400평 땅 매각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사업장 재무 자료를 정리해 아버지에게 제시하고 채권자 동의 하에 법인 회생 신청으로 강제 매각을 유도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수입보다 이자액이 많은 경우 영업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직장인보다 수입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을 매각을 해서 대출을 막는 다고 해도 영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매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출이자를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동으로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설득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 구조에서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 포함)
==>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사업 유지가 아닌,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할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부친의 뜻대로 토지가 팔릴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3. 저와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분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
4. 만약 부동산 매각을 기다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 부친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부동산 가치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라 자발적 매각이 어렵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강제 매각(경매)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처럼 가족이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즉시 중단하고, 아버님 명의의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공동명의·계좌 사용 등을 분리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가족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등기부·대출 구조를 확인한 후 경매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