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지주담대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만 시행주담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불가시 대출금 회수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처리ltv 비율감소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다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통상 주택공긍과 병행해서 대출규제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공급을 위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이 폭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잠잠했던 청약 시장 안에서도 인기 단지는 존재할텐데요.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어디인지...그리고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고 싶어요==> 올 상반기에 인기 청약단지로 래미안 원페를라(151.6 경쟁율), 청주 테크코폴리스 아테라 2차(109.7),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68.7) 순입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대출한도도 6억으로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것도 어려워 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신용대출도 제한이 생겼구요.사실상 대출로 집사는건 제한이 많이 생겼는데요부동산전망 어찌보시나요?집을 사는데 제한이. 많이 생겨 집을 못사게됐는데 어떻게될까요?==>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한 마용성까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에서는 집갑 안정을 위하여 고강도 대출규제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주택공급과 병행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규제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로 귀농 하려고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농취증 있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지를 구입 할 때 농취증 또 받아야 하나요 ??==> 농취증 발급은 구입할려는 토지에 농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는 만큼 농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30킬로 이상이 되는 경우 농취증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의 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담당자와 사전 전화통화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 정책이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출 가능한 규모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매수세력이 크게 감소되어 부동산 매입세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효과로 당분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인 만큼 공급 만 병행해서 대출규제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공급이 없이 대출 규제 만 하는 것은 단기 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보증금 1000만원이라 이사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할것같습니다.그래서 이직하는 곳 주변에 월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기존 계약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주택에도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이재명대통령 공략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이 과연 실현가능할까요.국힘에서 반대할것같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해수부 부산이전사업은 대통령이 핵심 공약이고 또한 이대통령은 해수부를 올해 안으로 이전을 요구한 만큼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 같은게 많다 본까 집을 매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초보자들은 접해 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매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꼭 봐야할게 무엇인지 아니면 사전에 아파트 매물을 확인할때 머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궁긍해요!!!==> 부동산을 임대차 또는 매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차시가. 매매가격대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나.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다.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위반건축물 등)에 대해서 중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매매시 가. 매수가격이 적절한지 나. 권리사항에 제한사항이 없는지 다. 미래가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이들의 상황이 난처해졌다는데요. 계약금만 날릴 판이라는데,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