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 농지법 개정은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임대차를 통한 투기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투기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업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하거나 불법 임대차(무허가, 구두계약 등)로 다수 농지를 확보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 모양이 특이하거나, 비닐하우스가 눕혀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세력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사기 당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얼마까지 울산시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6년 현재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월세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뽑는 것인지 그 종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어떤 순서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 및 군(구)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0년정도되어가는 25평 대출금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대출금이 있다면 수지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매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한 후 노후를 여유롭게 거주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26.5.31일 기준에서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최대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인 경우애는 가능합니다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예: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전).일시적 2주택(이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중복 보유).보증기관(HUG, HF 등) 심사에서 예외 인정 시 가능합니다

1억 4천을 들여 가게를 오픈한지 3년째입니다.힘도 들고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해 양도를 하려니 3천밖에 받을숯없다고 하네요.용돈벌이 삼아 계속 유지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수지분석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지분석결과 좋지 않는다면 매가격이 우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용돈벌이 등을 위하여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방 5억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남편 부모님이 1.5억 증여/ 5천 차용증남편 돈 2천제 돈 2억나머지 대출이렇게 쓸 예정인데공동명의로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또 혼인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 공동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혼인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집을 팔아야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집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 무슨 테라리움마냥 바닥에 흙이있고 정리도 안되있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찾아왔을때도 돌려보냈다는데 부동산에서 봐야 집을 팔텐데 정ㄹ리도 안하고 집내부를 숲처럼 해놨어요..ㅠㅠ===> 우선적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 엄청 많은데 다 누구 뽑는건가요? 시장이랑 교육감까지도 있는게 도대체 투표 몇개를 하는건가요? 너무 많아서요. 헷갈릴정도네요==>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시장, 구청장(군수), 시 및 구의원, 교육감을 선거 뽑는 날입니다.

6월 중 이사 예정인데, 일정이 꼬여 1개월 정도 고시원, 원룸텔에 들어가야합니다.. 남녀 층 구분 없는 곳은 살기 많이 불편할까요?===> 네 불편한 점이 있는 만큼 가급적 여성 전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