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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일 퇴사자라고 하여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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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시 회사에서해지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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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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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으로 받는 사람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제도나 정책의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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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정으로도 볼 수 있고 식대도 대가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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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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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4일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다만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최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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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관에 지급에 관한 의무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임원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관 변경을 통해 퇴직금 지급 근거가 사라진다면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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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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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날인 및 인감증명서 날짜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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