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지체없이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고정ot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법과 법리에 의해 이렇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향후 민사재판에서 무조건 해당 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착오하여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시고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취득신고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기간은 딱 1년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더라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에서 일정 요건 하에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보 부족이나 적성 불일치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계 안정 속에서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퇴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과 함께 지급액과 기간을 일반 실업급여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소 30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달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아 대기 및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요구하면 종료기간이 명시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시간연장제한 위반 및 임금체불로 보입니다.기타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라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