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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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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수급을 위해 실제 퇴사의사를 갖고 퇴사한 후, 다시 노사 합의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다만 근로관계의 단절 / 시작의 의사 없이 오로지 퇴직금 중산정산이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등 법률 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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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만료여도 사직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걸까요?-> 회사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출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그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가 불요하지마 작성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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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상 합의가 걸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추가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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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계약만료 후 새 직위로 계약을 원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실제 하는 업무나 직책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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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대에대한 부분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사업주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 합의 등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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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거겠죠?-> 공고가 없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위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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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가산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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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기 보다 당연한 것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시,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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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위 내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개 브리핑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적정수준의 조치였는지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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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공공기관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기록을 당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 및 자격 요건에서 별도의 내용을공공기관 마다 응시자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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