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필수 기재 항목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및 고정OT는 아닌지, 맞다면 산출내역은 합리적인지, 법정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교부(계약서 교부)의무는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규율을 받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서 그렇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꼭 교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