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기친족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있고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법이 적용됩니다.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기재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1월 7일에 입사했다면2월 7일,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에 발생합니다. 6월 7일에는 근로관계가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법적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고, 공휴일이 되었지만 이미 근로자였던 분들에게는법적인 효과 측면에서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나 당사자 합의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휴일 내지 연장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시급에 1.5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구성을 살펴봐야 추가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고, 1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떤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의 전력이 아닌 점, 사면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시간 외 불필요하고 과도한 연락은 문제 소지가 있으니, 정중히 자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하는 신원진술서는 임의 양식 및 임의 절차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