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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보시 구체적인 사유만 통보해주면 충분합니다. 양정에 관한 사항까지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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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수리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퇴사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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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 징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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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처리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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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점은 퇴사한 시점이 아니라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단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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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 반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무효 규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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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하루 출근 후 퇴사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 하고서라도현실적으로 출근 자체를 부정해서 근로자가 출근했다는 자체를 증명해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출근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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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규정 적용 예외의 경우가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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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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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 그리고 그것이 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괴롭힘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내 자체적인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니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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