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상황은 드뭅일입니다. 실질적이 근로자이시라면현재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산재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많은 노무사분들께서 방문 및 전화상담 활동을 두루하고 계시니 다양한 포털, 플랫폼 등에서 검색 후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5일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까지만 일하시면만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매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들이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대로라면 1개월 계약직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며 3.3%소득세 공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3.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월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끝난 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한 시점에 따라 고지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군인의 수당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부대에 인사/회계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월급 정기 지급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실무적으로 대게 월급 정기지급일에 많이 지급합니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문제삼는 것이더 에너지 낭비가 심하므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