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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적용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발생된 작년의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을 새롭게 적용하므로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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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고 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강제하진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인상된 것대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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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 이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시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에 직접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게 피로 회복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의료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차(1년 재직기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의미로 종종 사용)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즉 단순히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사업자대 개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인지부터 검토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있다면노동청에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제재를 두고 있는 인허가, 등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 법령부터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건설사들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비용도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도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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