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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시하는 것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것이지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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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확인서가 있다면 사본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분쟁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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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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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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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임의가입자 등 일부의 예외는 있음) 법상 가입(신고)대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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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채용했으면 상용직으로 고용/산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도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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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리를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퇴사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하게 되며, 정산 결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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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기 억울함이 있고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문제 제기는 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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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리상의 목적으로 부서장의 승인(확인)절차를 둘 수는 있지만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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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경조사 휴가에 대한 처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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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일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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