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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느냐, 아니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이는냐의 문제인데사회적 논의를 충분하게 거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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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착오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착오지급된 시기와 조정시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경제적 생활상의 안정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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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왜 잘못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거나원천징수영수증 외의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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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보시되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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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주차는 주휴일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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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을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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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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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차 및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직급은 법에서 정한 바 없고, 회사마다 직급체계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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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시기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니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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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벌금을 내고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해야합니다.그리고 고소라는 것은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근로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처벌되진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적인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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