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겁나호화로운조랑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수급 부부인데 생계급여 포기하고 의료 급여와 주거급여 만으로는 일용직과 알바좀하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떻케야 하나요 수급비 다받는다 해도 그걸로 일안하고 살아가기 버거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생계급여를 포기하신 이유가 "일을 하면 어차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니까" 혹은 "소득 신고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고용이 불안정해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안전장치 없이 생계급여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근로 조건'을 일정 기간 면제(유예)받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일반 알바 대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 알바보다 고용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자활근로로 버는 소득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공제(30%~70%까지 종류별로 다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 알바를 할 때보다 생계급여가 덜 깎이거나 유지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생계급여를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일을 전면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수급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없는 것으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문의는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기준급여가 월 1,714,892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주민센터에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급여별 32%~50%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만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해당)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4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인 가구: 1,025,695원 / 4인 가구: 2,598,020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62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1,282,119원 / 4인 가구: 3,247,525원
질문자님 거주지의 시청, 구청의 기초수급자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