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제로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업주는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주장 /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을 고려하여 이익이 별로 없다면 실제 실행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된 내용을 서면화하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사안이라면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협상으로 합의된 수당을 적용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주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최초 근로자 입사시가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권고사직으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상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업무장소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달리 판단가능합니다.연차 휴가에 관한 부분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손해사정사 개인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법무법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정규직 계약을 한 상황에서 수습기간의 만료는 계약 자체의 만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계약서상 정규직이라면 수습만료 이후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5년 9월 1일자 퇴사(이 말은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다는 의미)라면만 3년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