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3일 정도하면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단결근 3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무단결근 3일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결근의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지 이동에 관할 포괄적인 동의를 했었으므로 우선 수용하되 합리적 사유 및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요청입니다*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을 이유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을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이라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이의제기 없이 시간이 흐를 수록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5시간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0만원이상이여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소액이고 법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으면 대리인 없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벌금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현행법상 피해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