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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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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개수로 구하시면 되고,1일 소정근로시간 또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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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복잡하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일 시간대에 반드시 5명이 출근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쉽게 생각해서 하루 사업장에 5명 이상이 출근 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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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단지 권장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소멸처리하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직시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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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라 함은 22:00 ~ 06:00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구한 후에 0.5배를 하시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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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적용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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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아니고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보이므로(적어도 외형상)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이나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불이익 처분이나 대우가 있다면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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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문제와 체류기간 문제는다른 문제입니다.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귀국해야하고본국에 귀국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요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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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와 미사용으로인한 수당은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회사의재량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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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후 해고통보 권고사직 통보안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한 사실도 명백한 통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서면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추후 분쟁시유리한데 지속적으로 서면교부 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분쟁사실을 정리하고 수집 가능한 증거로 노동청 신고 및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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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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