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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가산점의 복지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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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는 24년 12월 입사일부터 1년 재직기간동안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이와 별도로 25년 11월 입사일(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5인 이상, 전월 달 개근 및 출근율 80%이상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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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증빙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용 목적을 증빙할 법적 의무가 없고오히려 연차유급휴가사용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이를 위반시 부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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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시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 및 체불금액 확정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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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법인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기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강제집행, 보증 등의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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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어떤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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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 해고는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질병에 의한 것이든,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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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사항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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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아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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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직서의 내용은 권고사직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한 것으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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