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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혹시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신것이라면, 사업장의 폐업여부와 상관없이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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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노동청 신고 시, 최소 1회 이상의 출석조사가 요구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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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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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장 질서를 상당히 해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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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유의미한 유불리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생겼을 경우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어,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있어 책임관계가 단순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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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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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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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관련해서는통상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비례적으로 계산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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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개월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는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이후에 협조하지 않아 자진퇴사로 신고시에는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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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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