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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금 체불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송용 체불확인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인서를 갖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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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퇴사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책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 책임이 있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입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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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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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시간을 사측에서 정하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고정급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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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불법에 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되나 만약 국가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계약 내지 행위를 하고 수급 받았다면 추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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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가사용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점차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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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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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7월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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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시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서면 명시 후 교부의무가 있습니다.동의없이 변경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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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가누구인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건설업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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