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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 일자 전에 직장 그만 나오려면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전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계를 제출한 사정이 있다면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에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을 줄이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줄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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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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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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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결정 기준에 객관성 데이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습니다.이 근거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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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책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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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유있게 7개월 ~ 8개월 근무하시는 것이180일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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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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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고등학교 수업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사항은 고용, 노동분야라기보다는 교육행정에 관한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적당한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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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 기간동안 회사는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 및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심각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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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습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험담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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