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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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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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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을 통해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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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증거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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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을 번복하고 이와 다르게 임금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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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다면 연대책임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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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종결처리됩니다.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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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기에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우선 적용받습니다.상대방에서 어떠한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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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합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등 고려)이라면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작성/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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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론적,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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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없이 계속 근로중이라면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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