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없다고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도 무효로 판단되어 나중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한 책임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정 근로시간을 재정립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상당하여 충분한 논의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가사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에게 미루기만 한다면 다른 갈등이 생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은 흔치 않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일 몇시간 전 통보로 인해 손해발생이 생긴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장님께서 입증하기가 어려워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점주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시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래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차감된 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2번이 끝나고 바로 센터를 바꾸면 인센티브를 다시 주는지 여부는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쿠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