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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계약서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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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이행기일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해도 되고모두 지급받고 작성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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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급을 미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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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일년동안 일하시고 퇴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계약연장불가로해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요청을 들어드려야하는 부분이 맞으실까요?-> 부당한 요청으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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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계획한 날에 출근하였는데,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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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명예퇴직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니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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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65세부터 수령이 되면 정년도 65세로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법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주된 논거 중에 하나가공적연금 수급 나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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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존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쟁점인듯합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해고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으면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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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근무하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인데 담당자가 시차사용못하게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담당자에게 거부하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시고, 조례를 근거로 사용을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부서 담당자 말고, 시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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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민생회복쿠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가 실물 카드 등을 이용해서 국내 사용처에서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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