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 달 쉰 것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휴직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했거나 퇴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면 정식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담당 검사실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2%의 공제는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민원실에서 중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되면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사유 정정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정정하는 것(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통보하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24.07.10.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25.07.09.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하고연차는 적어도 25.07.10.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퇴사 후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번 사항의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에 대해 존재/해석/적용 등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계약서상의 직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응할 필요가 있고 거부시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직무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이른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