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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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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전문가 활동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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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권유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니위로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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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또한 필요할 수 있으니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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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지 않아 해고의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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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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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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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형사적 문제라면 일반 경찰서를 가셔야 하고형사적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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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확인을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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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양식에 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신들만의 양식을 갖추고 사용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다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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