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서 조사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형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 상한입니다.가급적 근로자와 상의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우선적으로 간편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연령이 차이가 나는 등 다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이 공제된 것이라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나머지는 중복가입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 만큼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투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같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다른 시간에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고용보험이 중복되지 않는 이유는 중복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중앙경찰학교에 신속하게 알린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