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년 하는 임금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미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매년 협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징계와 중징계를 법에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견책, 강봉 정도를 경징계로 보고 정직이나 해고를 중징계로 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니,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한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도 좋은 입증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출산지원금은 취업으로 얻는 소듣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정감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엄격하다면 비대면 앱테크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애드포스트' 수익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득일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다면 이미 부과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산해서 고지합니다.정정신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되는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근로계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회사에 관련 규정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신고기간이 조금 지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익월에 처리하기는 합니다.취득신고가 익월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입사일대로 되므로 통상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만큼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등 가입 요건 충족시)근로자로서 근로하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기존의 휴무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