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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라면 퇴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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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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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회차부터 안줘도 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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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시기조정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사전 신청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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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기호와 생활습관에 관한 것이므로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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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너무 느린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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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받다가 그만두면 군대를 무조껀 6개월 이내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니 병무청 등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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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강요 및 압박. 강제퇴사사유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타 근무를 해줄 의무와 채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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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직원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생,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경우에 따라 일반 간이대지급금 등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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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근거 자료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관점에서 여러 판단 지표를 갖고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통제되고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사내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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