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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정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당연히 문제되진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무효이거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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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당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시민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당시 4만7천 원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이 운동이 확산되며 과도한 손배 청구를 막는 법안에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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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명의 집만있을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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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트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혹은 사전 고지 후 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합의)가 있으면 분쟁예방에 좋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회사는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사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여러 조건에 부합하여야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직효과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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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8시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시 50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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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관련알고싶어요 ㅠㅠ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이 소멸되는 근로자이므로 사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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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이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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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하면서 본인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포기한 바 있으므로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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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수능 신청후 수능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능시험 응시가 부정수급으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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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상장되었다고하는데 통과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장점으로는 과도한 손배 부담 완화, 단결권 강화, 교섭 구조 확대가 있습니다.단점으로는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쟁의행위 면책 가능성,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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