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사고수당은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협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무사고수당의 기준을 실운전일수로 정했다면 잘못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1명을 사용한다면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에 새롭게 바뀐 그리고 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노동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6년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그 중 하나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 / 산재만 가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옰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일 10시간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연장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나, 간단하게 하루에 5명 이상 출근 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설날 휴일에 근로 대체 휴일 없고 휴일에 관한 수당 없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의 사전에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금번 휴일에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연휴가 하루남았는데요 이겨내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의 책임감'이 미리 어깨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남은 시간을 억지로 알차게 보내려 애쓰기보다, 오늘을 평범한 일요일이라 여기며 가벼운 산책이나 집 정리를 통해 몸의 감각을 일상 모드로 서서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중 실수 손해배상 책임 보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과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써 구정설 연휴의 막바지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절 분위기 속에서 평소보다 더 큰 고립감과 쓸쓸함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시간은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정서적 휴가'라고도 생각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계산기간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위 내용은 이와 관련된 문제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내지 연수 대신 의무재직(근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간 정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