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영업방해죄는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근로계약의 문제가 아닌 동업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10일에 연차사용처리가 된다면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시간을 근로할 경우 1.5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만 12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들어있어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지 사업장에 출근해서 있는 시간이 총 12시간 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 행정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달 전 통보에 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적절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사전 통보 제도를 두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 통보 기간 및 관리 행위가 과도하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라 함은 마지막 근로한 날의 다음 날내지 마지막 근로계약관계가 존손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월요일 퇴사가 좋다고 한 이유는 일요일(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서 주휴일의 적용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다를 것이고, 택배사 또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장기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