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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만에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은 통상적으로 없지만 허위신고로 문제 삼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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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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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의 서명 내지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없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명이 없지만 교부받은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을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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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수습계약 기간 자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정규직으로 간주/전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사실상 및 서류상 모든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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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한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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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8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기간 공백을 갖고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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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를 시킨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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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조기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 내지 제안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강제 / 실행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되었든 합의로 해지가 되었든 상관없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만약 해고를 할 것이라면 사직을 종용하지 마시고, 해고통보를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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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일 못끝내도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끝낼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고야근할 경우 자발적이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시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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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복적인 해결책은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만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안전의식을 갖고 사전에 위험 / 위해요인을 찾고 예방하고, 사후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등 여러 관점과 과정에서 여러 노력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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