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도 고등학교처럼 세금으로 나가나요?

Question

사립 초등학교는 학비가 비싼데요. 교직원 급여는 공무원과 거의 같게 지급된더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직원 급여까지도 학부모의 학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학비는 학생 교육에만 쓰이는 건가요?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급여가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도 세금으로 지급되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립초 교직원 급여는 학교별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청 보조금 및 학부모 납입 학비, 법인 전입금 등이 함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립고와 같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립 초등학교 교원의 급여와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교육공무원)와 동일한 국공립 교원

봉급표 및 수당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되며, 세금 및 공제 또한 일반 근로소득세와 사학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세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학연금 기여금: 일반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대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냅니다.

•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제외)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가 내는 학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