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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 신고된 기준보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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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투자자 신분으로 연관된 사업장은 무관합니다.근로자 지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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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력에 따른 임금 차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가 없어,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 당사자간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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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차이가 상당하다면 회사에 계산내역과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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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30일 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조율 / 합의라면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정대로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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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이어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계약의 당사자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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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한 계산 / 확인이 가능합니다만간단하게는 계약서나 명세서를 토대로 통상시급을 확인하시고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수 × 1.5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내역은 명세서야 나와있어야 하므로 명세서를 보시고없다면 회사에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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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 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평균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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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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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 한도 8시간이 한계라는 보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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