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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되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고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의 상태로 보지 않기에실업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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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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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아닌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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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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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신 것이라면 한번에 지급하시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지급하시든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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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미지급된 것 확인 후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리고도 안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재보전을 요구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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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감독관 배정, 조사 및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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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지급 의무와 사유 정정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유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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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1년허 계약소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계약서 교부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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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내지 자진퇴사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계약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교부도 해야합니다. 교부받지 못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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