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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점 더 과중한 업무를 주는 회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지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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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지켜야할 법적 보호장치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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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을 하여 비방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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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점)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곳으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얻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수준을 넘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단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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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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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시 제출해야 될 수 있으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통보에 관한 법적/행정적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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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으로 계속근로했는지 여부 등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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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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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신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하였더라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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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5년 성과급의 기준이 24년도 연봉기준이라면24년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년도인 23년도의 연봉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정당하지 않고 실제 24년도 연봉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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