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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하게 착오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사업주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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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급2개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이 고려되어있는지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 등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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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법 동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전환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된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보장/이행하지 않으면 보장/이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구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의 부작위 등(예, 수당 미지급)이 개별 법령 위반시에 그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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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 이동 받은 부서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바로 법적으로 해고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해고에 대해 당일 통보도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우선 인사이동하는 부서에 적응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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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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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인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제한도 성인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두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정하면서 발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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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불을 주장/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요구 / 출석 및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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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사직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6하 원칙에 의해 의사표시만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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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사실 그대로 작성하였다면 그 작성 자체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소송협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해당 기간동안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지만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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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주 전에 통보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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