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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자체 소속이라면 백화점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야 하고백화점 내의 매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매장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로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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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업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당연히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면 하나의 정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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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안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에게 정확한 도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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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계약종료와 동시에 재입사,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로인한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 후에 3개월 근무하다가 해고당하면, 해고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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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개월 전 통보한다면 충분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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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위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다만 위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차원에서 논의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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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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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계약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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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입사 예정이였던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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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신고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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