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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위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아니면 실질적인 교육생인지 등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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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법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관련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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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두달 뒤쯤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급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등록은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자 본인이 실업상태임을 증명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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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권고사직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만약에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자진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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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 하였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을 약속받고 형식적인 채용공고만 올린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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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권고사직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만약에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자진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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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계신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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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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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직 근로기간 간에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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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이중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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