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는 법정에서와 같은 엄격과 증거채택의 절차는 없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로서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위법소지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별개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시간 앞이나 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용역비용에 대한 대가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민사적이 해결이 필요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므로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과관계법령 사항은 아닙니다만위 의견에 동의하고 전문직이든 아니든 시대흐름을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이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