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나 실근로시간 측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대상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주 단위로 역산을 하게 되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명백히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조사가 기본이고 다른 퇴사자들까지 이번 신고를 계기로 조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수급자)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노사간의 의사에 관한 문제라 제3자가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10분을 휴게할 수 없는 시스템과 업무 구조라면, 정당한 근로시간 산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적인 조언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고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체불이 지속될 것 같고, 이직처가 있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행위도 문제소지가 있으니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기초로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