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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장 질서를 상당히 해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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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유의미한 유불리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생겼을 경우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어,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있어 책임관계가 단순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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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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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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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관련해서는통상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비례적으로 계산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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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개월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는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이후에 협조하지 않아 자진퇴사로 신고시에는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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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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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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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면담 또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퇴사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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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1개월씩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연속되었는데 반면에 고용보험 가입은 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가입, 상실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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