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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변경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직을 권유받았을 경우, 거부해도 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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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11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10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싶다면 이에 따른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상황만 보면 부당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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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재직한 회사의 경력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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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로 가서 생활하다가 워홀 세컨비자 따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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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방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서로에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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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 및 내용 취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수정해도 됩니다. 실체적 사실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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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고용형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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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심사시 수입 탈락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에 대한 답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생계지원 심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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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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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여부 및 벌금의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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