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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석연휴 무급 처리로 급여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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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소지가 있는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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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끼리 월급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 이상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일률적으로 같을 법적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단 개별법상 차별적 처우의 논의는 별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능력이나 기술 등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도 없는데 차이가 난다면여러 법적 문제 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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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이지 않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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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객관적인 자료입니다.(명세서,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등)따라서 객관적 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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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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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감독관의 취하 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송치하든지, 불송치하든지 할 것입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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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삭감 구두 및 계약서 언급 없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약정을 별도도 하지 않았다면 100%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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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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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행사의 경위,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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