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재직 중에 신고하시든 퇴사하고 신고하시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집중도를 높여, 오히려 근무 시간당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도 증가, 만성 피로 감소, 기업의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의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줄어든 시간만큼 단기 업무 압박이 커질 수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 상주가 필수적인 업종은 교대 근무 인력 충전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업종 간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휴직과 휴가는 다른 것이고통상적으로 이틀 병가에 대해서 유예나 예외신고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속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계속 근무(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지난 계약서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서명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무조건 처벌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상 요건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첫날,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재 노사 간의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실적으로 2~4% 내외의 완만한 소폭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